지난 7월 17일 인천의 한 주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3남매와 함께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는 막다른 선택을 한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가출하고 아이들 셋 때문에 돈벌이마저 어려웠던 이 주부는 카드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그날그날의 끼니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남편이 처분하지 않은 중고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도 없는데서 절망한 것이다.

 

경찰청 자살통계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한 자살은 2000년 454명, 2001년 525명, 2002년 6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살자의 직업 분류에서 보면 무직자와 가정주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이론적 논의에서 보면 여성가구주가 빈곤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62년 12.9%에서 1990년 29.4%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빈곤층 여성가구주 비율이 1970/1973 1.68배에서 1990/1991년 2.16배로 증대되어 여성의 빈곤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는 세습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데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빈곤여성 가구주는 자녀교육은 물론 노인부양 문제, 가족원의 건강문제 등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인천사건’ 며칠 뒤에 대구에서는 어머니가 중학생인 딸에게 집 안방에서 매춘을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미래세대의 인권이 말살되는 현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빈곤탈출의 희망이 없는 어린이의 수는 90만명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데서 밝은 전망을 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은 불충분한데 민간대책은 전무하다는데서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눈앞에 두고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여성재단에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본재단이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의 현실화는 정부뿐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협력으로만 가능하다. 빈곤의 악순환의 탈출구는 찾아야만 한다.

참여정부는 지향하고 있는 ‘2만불 시대’를 성취하기 위해 경제의 파이를 크게하는데 주력하는 일과 함께 사회적 약자중에서도 약자인 기댈 곳 없는 빈곤여성들의 화급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3-08-27] 여성의 빈곤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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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감사원은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는 52개 정부기금을 감사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감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37개의 정부기금의 그 조성과 운용이 애초 설치할 때 내세운 것과는 달리 중장기 계획이 없어 같은 사업을 예산과 따로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권고한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24개 기금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부 예산에 흡수,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가 정부기금의 개혁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다. 특히 본재단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여성부가 2007년까지 1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조성이 국가출연금으로만이 아닌 민간출연금이 보태져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19일 개최되었던 여성부 정책자문회의에서는 그간의 부진했던 여성발전기금의 민간출연금 조성을 위해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기업협력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업이 기금출연을 하는 경우 그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기금출연한 기업이 직접 참여하게 하므로 수익과 부담의 원칙이라는 기금 본연의 취지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써 여성부는 여성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미지 또는 노사관계 등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들의 특정 제품을 이미지 메이킹 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그 이미지 메이킹 된 제품에 한해 그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부기금과 민간기금의 조성방안에 차이가 없다. 정부가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직접하고 나선다는 것은 어느 나라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간부문에의 침범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기금의 관리 운용을 민간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재단들의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은 국회 감사원 및 기금운영평가단으로부터 매년 일반예산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 출연 외의 재원조달 방법이 없어서 정부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부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예치이자로 기금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은행이율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기금운용의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히려 정부출연금을 일반예산에 합산한 증액된 여성부의 예산으로 이미 여성부의 기금사업이 일반예산사업과 차별화가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여성부의 고유정책과 업무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기금이 민간기금과 대등한 위상에서 민간기금과 경쟁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재단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하는 등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본재단이 제안하는 것은 여성부가 <여성발전 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기금과 민간기금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이다.

 

 

[2003-09-27] 정부기금과 민간기금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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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때로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에 누구나 반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성평등을 지향하며 여성복지를 추구해온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온 한국여성재단이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 꾸어야 하는 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해년 벽두 세상의 화두는 단연 ‘희망’이었습니다. 꽉 막혀 질식할 것만 같은 제반 사회현상에서 사람들이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인 희망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간식도 특강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15살짜리 소녀가 ‘가난 자체는 이길 수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다’(한겨레 06-12-26)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희망은 삶의 필수조건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이란 기치로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이 2007년 한 해 동안 희망의 공동체 만들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2007년 희망의 이정표로서 5대 불안을 벗자고 했습니다. 집, 일자리, 노후, 자녀교육 그리고 평화문제라는 중요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성도 그 어느 것 하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르고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정도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여성계가 문제 삼았던,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현상인 ‘빈곤의 여성화’가 단적인 예입니다. 빈곤가정 중 여성가장의 비율이 45.8%,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70%,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보다 2.7배나 되는 42%인 현상은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로 남성에 비하여 3배나 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꺼리인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그리고 의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입니다. 경제적 성별 불균형 상태에서 여성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이 경쟁력이 되고 여성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서 근래에 와서 점차 경제적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성정책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은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희망의 길잡이인 한국여성재단이 헤쳐 나가야 하는 우선과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의 몫을 각 부문에서 확실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희망의 공동체를 창조해낼 원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여성 친화적이며 민주적인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확실한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산다고 했습니다.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시는 후원자, 파트너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오며 새해인사 드립니다. 희망을 많이 지어서 나누세요.


[소식지 “딸들에게 희망을” 2007년 1월호] 희망의 공동체를 향하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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