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기부릴레이모금액 이렇게 쓰입니다 [4편]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도움닫기

2009 자유공모사업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도움닫기


성인지예산을 쉬운 표현으로 화장실 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주변의 몇 가지 사례들만 살펴보아도 의도하지 않게 성불평등한 효과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로서, 공공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화장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화장실 이용실태 조사 결과 여성은 신체적 특성과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시간(3분)이 남성(1분 24초)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여성화장실 수가 남성화장실 수 보다 최소한 2배가 되어야 하며 예산 배분도 달라져야 함을 알려주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등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연구하고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영역의 역할과 관심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특히 시민사회영역 중 여성운동영역은 성인지예산운동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역량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는 한국여성재단의 2009년도 성평등조성사업 지원을 통해 ‘성인지예산운동의 확산을 위한 도움닫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NGO영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활동이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관련 정책을 NGO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지역별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동가와 회원들이 모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중요성,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성인지관점 훈련 등을 위한 공동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울산, 대구지역 등 11개 지역의 300여명이 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렵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지만 교육을 마친 후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한다는 평가를 많이 하였다. 

또한 진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다시보기’ 분석활동은 정책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 개선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환류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하여 발표할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은 가치관의 반영이며, 성평등사회가 조성되고 나아가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NGO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운동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분석활동,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 여성과 남성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 역할과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임원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djwop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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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매년 5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언론, 기업과 함께 각종 나눔캠페인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그 해 8월 공모사업을 통해 성평등사회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상 자유공모사업)에 전액 배분됩니다. 
2009년 올해 자유공모사업은 2008년 5월에 진행된 100인기부릴레이 모금액과  SKT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기금 등 총 257,681,000원으로 총 2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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